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담당자가 챙겨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 아직도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나요?

이 글에서는 관리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통해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점검하고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고려해야 진짜 ‘리스크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한 항목 씩 점검해 보세요!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중소 규모 현장의 팀장, 안전 관리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관리자가 법 조항을 어렵게 느끼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안전 담당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어디까지 해당할까?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망, 중상해, 직업병 등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중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시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의무사항

•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 요인 파악 및 제거, 교육, 점검 등의 조치
•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정부나 지자체의 시정 명령 등 이행 조치

✔ 처벌 조건

• 경영 책임자 또는 실무 책임자가 의무를 게을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 가능
• “몰랐습니다”는 처벌 면제 사유가 아님 →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위험을 알고 조치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에 이 항목은 꼭 포함하세요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 체계 자율 점검표’를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를 위한 중대재해예방 핵심 항목 6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재해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 관리자에게는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점검 항목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자가 우선 점검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① 현장 내 유해·위험 요인 실시간 파악 체계 구축

먼저, 현장 내 유해 요인과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 현장 감독관이 근로자의 이동 동선, 장비와 설비의 운행 패턴, 외부 침입 등 현장의 위험 요소를 100% 파악하기란 어렵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CTV 영상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 이상 감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의 예상치 못한 동선 변경이나 비정상적인 기계 작동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보호구 착용 상태에 대한 체계적 확인 및 이행 관리

안전모, 안전화, 하네스 등 개인보호구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단순 지급이나 교육만으로는 실제 착용 여부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는가’, ‘관리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가’는 책임 소재를 판가름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보호구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에게 과실이 전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현장에서 여전히 불시 점검이나 순찰에 의존해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투입되는 건설 현장에서 모든 인원이 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때 AI 영상 인식이나 센서를 활용하여 착용 여부를 자동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관리자는 보호구 착용 누락 시 경고 혹은 작업 중지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③ 사고 발생 즉시 알림 및 영상·이력 데이터 자동 저장 체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은 단 몇 분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2차 사고로 이어지거나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사고 발생 알림과 기록 체계’가 수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현장 안전 담당자는 관리자에게 전화나 무전으로 사고를 알리고, 사고 위치나 시간을 나중에 수기로 정리합니다. 사고 당시의 영상이나 정확한 기록은 종종 남지 않거나 사후 확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관리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책임만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I CCTV와 IoT 센서를 연동해 ‘자동 저장·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비정상 움직임이나 큰 충격이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해당 구간의 영상이 자동 저장되며, 관리자에게 사고 시각·위치·작업자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처럼 단순 대응을 넘어 데이터로 재해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분석으로 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반복 위험 요소에 대한 패턴 분석 및 사전 예방 리포트 확보

건설 현장에서 공사장 추락 사고는 작업자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간 전체 사고 사망자 1,211명 중 622명이 ‘떨어짐’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0년 사망자는 111명이었으나, 2023년 127명, 2024년 106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현장은 드뭅니다.

현장에서는 “이번에 또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그 위험 요소가 얼마나 자주,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기록하고 분석하는 체계는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조도가 낮은 구간에서 계속 넘어짐 사고가 발생해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구조물 개선이나 조명 설치 등의 조치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어디서, 언제, 어떤 위험이 반복되는지’ 반복되는 사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것 역시 현장 안전 관리자의 역할인데요. 작업자 위치 추적, 위험 감지 로그, CCTV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시각화한 리포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AI로 체계화할 수 있을까?

앞서 설명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항목을 관리자 한 사람이 모두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해결하는 기술적 대안으로 최근 많은 산업 현장에서 AI 기반 산업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세이지의 ‘세이프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관리 체계를 자동화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CTV만 설치해도 가능한 AI 위험 감지

세이지 세이프티는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자의 움직임, 설비의 작동 상태, 위험 구역 접근 여부 등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현장에 설치된 CCT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신속하고 부담 없이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이상 상황을 즉시 감지해 실시간 경보까지

세이지 세이프티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상 상황을 즉시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전송하는 능동적인 시스템입니다. 사고 발생 직전의 위험 징후부터 사고 직후의 즉각 대응까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입니다. 또한 모든 감지 상황은 자동으로 영상 저장 및 시간·장소를 태깅하여 사후 분석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감지 항목 (예시)

• 작업자의 쓰러짐을 감지(낙상·졸도 등)하여 관리자에게 알림 전송
• 연기나 화염이 포착되면, 화재 발생으로 자동 인식하고 즉각 경고
• 안전모, 조끼 등 보호구 미착용 시 자동 식별, 미착용 경고
• 출입이 제한된 위험 구역 접근 시 출입 감지 및 이탈 경보 작동

이상 징후 분석 및 사고 예방 리포트

세이지 세이프티는 인력 감시로는 놓치기 쉬운 반복 위험을 데이터 기반의 AI로 자동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합니다. 영상과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발생 시간, 위치, 유형, 빈도 등을 패턴으로 분석하여 어떤 구간, 어떤 시간대에 위험이 집중되는지 시각화된 리포트를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현장 안전 관리자는 명확한 데이터로 현장의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죠.

세이지 세이프티, 현장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이지의 세이프티는 현재 전국 약 20개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운용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의 실질적 실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넓은 공사 부지나 다층 구조의 건설 현장에서는 구조물이나 중장비에 의해 작업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모 미착용, 위험 구역 침입 등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세이지의 AI CCTV는 기둥이나 장비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작업자도 동일 인물로 인식해 동선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즉시 관리자 스마트기기로 알림을 전송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 건설 현장의 소장은 “사람이 놓치는 순간을 AI가 채워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이지 세이프티는 보이지 않는 현장 구석 구석까지 알아서 파악하는 AI 솔루션으로 여러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 [적용 사례] SAIGE SAFETY,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다 | SAIGE Blog

중대재해, 이제는 AI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책임은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지금, 현장에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이지 세이프티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감지 → 알림 → 기록 → 분석까지 중대재해 대응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세이지 세이프티 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벽 대응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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