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제조 현장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됐죠.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지나 이제는 현장에 정착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통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가 275명으로 전년 대비 26명이나 증가했어요. 증가율로 따지면 10.4%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27명(24.5%)이 늘어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중소 제조 현장에서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입니다.
법 강화했는데 사고는 왜 늘었나
서류 중심의 형식적 대응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분석 보고서는 이러한 역설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기업으로 하여금 본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보다는 서류 중심의 형식적 대응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서류를 갖추고,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현장의 실제 위험 요소는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전문 인력도, 예산도 부족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체계를 갖추는 것 자체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실제 위험은 현장에 남아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멈추지 못하는 관행과 구조입니다. 생산 일정에 쫓기고, 납기를 맞춰야 하는 현실 속에서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작업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도, 위험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해도, 전기 설비에 이상 징후가 보여도 당장 생산을 멈출 수 없는 구조죠.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위험성 평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결국 법은 강화됐지만 현장의 실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안전관리자도 예산도 부족한 중소기업
50인 미만 제조기업 경영책임자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는 어려움은 인력 부족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전담 안전관리자가 필요한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생산과 영업에도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안전 전담 인력을 따로 배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설령 배치한다 해도 24시간 가동되는 제조 현장을 한두 명의 안전관리자가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영세사업장 재해 못 줄인다”
안전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화재 감지 시스템, CCTV 증설,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 체계를 갖추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는 “처벌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느리더라도 영세사업장의 인식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이 중심이 돼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기업 73%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57%가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치중돼 있어서”를 꼽았습니다.
50인 미만 제조기업 경영책임자가 져야 할 법적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이후, 경영책임자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체계를 갖춰서는 안 됩니다. 위험요인 파악, 개선 조치, 정기 점검, 안전 교육 등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더 큰 부담은 사고 발생 시의 처벌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개인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점이 핵심이죠.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더해집니다. 유족에 대한 배상금,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경영책임자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종전에는 행정 처분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현실적 대안,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24시간 자동 감시로 인력 공백 해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에게 현실적인 대안은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AI는 사람과 달리 24시간 쉬지 않고 현장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야간 근무 시간에도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죠. 화재나 연기 발생, 작업자 쓰러짐, 안전모 미착용, 위험구역 침입 등 약 10가지 핵심 안전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즉각 알림으로 골든타임 확보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경영책임자나 안전관리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현장 스피커나 경광등 같은 IoT 기기와 연동하면 작업자에게 직접 경고를 보낼 수도 있죠. 화재의 경우 초기 5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사람이 CCTV 화면을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지만, AI는 가능합니다.
기존 CCTV 활용으로 비용 부담 최소화
AI 안전 모니터링을 도입하려면 새로운 장비를 전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 현장에는 이미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 CCTV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AI 소프트웨어만 연동하는 방식이라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실제로 RTSP 프로토콜이나 H.264 코덱 같은 범용 규격을 지원하는 CCTV라면 약 90% 이상 바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를 새로 구매하거나 배선 공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 환경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RTX 3060 수준의 일반 PC만 있으면 AI 분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고가 서버나 클라우드 구독료도 필요 없죠. 하드웨어 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은 기존 안전 시스템 대비 최대 80%까지 절감됩니다.
5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로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처벌을 넘어, 실질적 예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2년, 통계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대안입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24시간 자동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죠.
작은 투자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동시에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 세이프티 같은 AI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은 50인 미만 제조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 실제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진짜 안전관리입니다.
© SAIGE All Rights Reserved.